전두환 기념사업 예산 지원 제한 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9일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합천군은 2007년 공원명을 변경하며 2008년 표지석 설치에 3000만원을 투입했으며, 표지석에는 전 전 대통령을 '제12대 대통령'으로 표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 환수와 공원 명칭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공원명을 원래의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