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례 중심의 풀뿌리 정책 논의 필요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좌우되며 지역정책이 소외되어 왔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책 논의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공약을 약속받아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으로 만드는 길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보공개 조례, 농어민수당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조례를 통해 먼저 도입된 후 국가 차원의 법으로 확대된 사례들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자치회 강화, 삶의 질 향상 관련 조례(교육·의료·돌봄·교통·문화·경제·일자리), 난개발 억제 및 환경오염 방지 조례,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가 잘 만들어지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