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필요

건설산업의 만연된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이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으로 하도급 구조 개선이 가능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급격히 줄었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은 한시적 특례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도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