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26일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민간위원·지방정부·현장 관계자가 규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하며, 민생규제 4대 분야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또한 지방정부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검토해 지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위원들에게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