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허위정보 유포, 약한 처벌에 비즈니스 확산

유튜버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 2024년 8월 SK반도체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김모씨는 1년 4개월 뒤 벌금 500만 원만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채널 활동을 계속해 구독자가 38만 명까지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1건 판결 중 71.4%가 벌금형이었으며, 11건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허위정보는 자극적일수록 빠르게 퍼지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로, 월정액 멤버십·유료 후원 등 다양한 수익 창구가 생겨났다.

경찰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는 지난달까지 1,048건을 수사 중이며, 처벌의 약함과 보상의 즉각성 사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