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정 이용약관에 해킹·개인정보 침해 책임 명시

티빙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이용약관에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조항에서 기존의 포괄적 규정을 세분화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국내 주요 OTT 3곳 중 현재 이용약관에서 해킹·개인정보 침해를 특정해 회사의 책임을 명시한 곳은 티빙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지변, DDoS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된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사와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책임 면제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