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중증 지적장애인 절도미수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검 형사2부는 교회 헌금함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중증 지적장애인 A씨(47)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검찰은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온 점과 교회의 선처 요청을 감안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부와 협조해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처벌보다 사회 적응 기회 제공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법 처분의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