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토지세 이론, 한국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재조명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장한 '조지즘'이 현대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개혁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지는 산업화로 인한 빈곤의 원인을 토지에 있다고 진단하고, 토지가치 상승분(불로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단일세' 개념을 제시했다.

조지즘은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공산주의와 달리 시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대만 사회에 환수하는 개혁 방식이었다. 전후 미 군정의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했고, 이것이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지주 기득권을 유지한 동남아시아와 남미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로 투기 억제보다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조지즘식 해법인 거래세 인하와 토지 보유세 강화로 전환하면, 투기는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