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허위 학력으로 채용된 영어 강사에 사기죄 인정

캐나다 유학생이라는 거짓 이력으로 영어 학원 강사에 채용된 A씨가 실제 강의를 제공했음에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어 능력과 영미권 유학 경력이 채용의 핵심 기준이며, 허위 학력·경력으로 인한 고용이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성립시킨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98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고, 퇴사 후 노동청 신고로 추가 3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냈다.

이 판결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결정 자체가 속임수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