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형사 리니언시 직접 접수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형사 리니언시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맡아온 접수 업무를 중수청이 가져가면서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수청 본청은 2026년 10월 25일 형사 리니언시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반독점수사과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방식을 공지했다. 다만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접수 주체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기소를 면제받고 2순위는 구형량을 50% 경감받는데, 이 혜택을 주는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있다.

자진신고 기업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접수 시점의 작은 차이로 순위가 엇갈릴 수 있어 두 기관의 협의 결과가 기업 대응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