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SS 앱 신분증 서비스 폐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일원화 추진

정부가 1380만 명이 이용 중인 통신사 PASS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연내 폐지하고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 고도화로 인한 신분증 위·변조 사례 증가를 폐지 사유로 들고 있으며,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위·변조 문제가 서비스 자체의 보안 허점이 아니라 현장에서 QR코드를 리더기로 스캔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3사는 QR 인증 기능 활용 캠페인을 제안하며 기존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 폐지 시 1380만 이용자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모바일신분증은 IC칩 내장 신분증 신규 발급과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3년 유효기간 만료 시마다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