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등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WTO 일반이사회에 개혁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 특별·차등 대우(SDT) 지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이 2019년 개도국 특혜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실질적 변화가 없다며 '무임승차' 관행을 지적했다.

SDT는 개도국의 관세 인하 폭을 낮춰주고 합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특혜 제도로, 한국의 쌀 시장 보호 정책 등이 대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제출됐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한국의 WTO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농업 등 보호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