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공적보증 9조원, 자기투자금 5% 미만 사업장 집중

올해 승인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약 12조원 가운데 약 9조원이 사업주 자기투자금 5% 미만 사업장에 제공됐다.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된 결과다. 사업주가 투입하는 자기자본이 적은 만큼 보증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년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규 보증한 51곳 가운데 36곳(70.6%, 7조4565억원)의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은행 재원 PF 15곳 중 9곳(60.0%, 1조731억원)이 같은 조건에 해당했다.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이면 총 사업비 100억원 사업에서 사업주 자기자금 인정액이 5억원 이하에 그쳐 부실 시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진다.

지난해 3월부터 자기자본비율 10%를 넘는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저자본·고보증 관행은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 이하 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은행재원 사업장 비중도 지난달 말 기준 60%로 최근 6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해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