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공사비 검증 미이행 16곳 현장점검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이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받는다고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전국 시공자 선정 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검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나서며 1차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위반 조합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지고 횡령·배임·사기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이번 점검에서 빠진 미검증 사업장 122곳은 조합별 행정지도를 받아 검증을 받게 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유형별로 정리되어 전국 조합 임원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