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안정된 질서' 신화 비판

정책결정자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안정된 질서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질서는 특정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담론적 행위이며, 정치 엘리트들은 위협을 과장해 자원 동원과 정책 지지를 얻어왔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같은 자유주의 질서의 공헌자들도 안정된 질서를 말한 적이 없었고, 미국은 자유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비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 2000년대 이후 '규칙 기반' 질서라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이고 전략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왔다.

진정한 과제는 국제질서 이름 아래 지속된 구조적 폭력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해야 한다. 글로벌 담론장에서 '하나 뺀 세계', '다질서 세계' 같은 대안적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판적 독해와 성찰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