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조만간 공식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조만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으며, 지난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미 숙의를 개시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건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해소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2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장기화됐던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또한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와 해지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미디어법 추진과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 향후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