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부모 손해배상 판결, 법적 책임 범위 논쟁

법원이 성인 자폐인의 방화 사건으로 부모에게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부모가 '보호의무자'라는 이유로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다.

민법 제755조는 본래 미성년자나 법률상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인데, 성인 장애인을 광범위하게 감독 대상으로 해석할 경우 성인 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전부 감당해야 한다면 책임의 범위는 지나치게 확장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를 이유로 성인의 법적 능력을 축소하는 접근을 경계하며, 돌봄은 가족의 헌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함께 설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 판결이 성인 장애인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의 지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