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주식 규정 위반 97명, 솜방망이 제재 논란

2026년 10월 2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주식 매매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으며,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총 88억 5360만원에 달했다.

전체 제재 대상자 중 30명(30.9%)은 제재 전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과태료 1인당 중간값은 약 450만원에 그쳤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본인 명의 계좌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지만, 실제 최고 부과액은 2500만원이었다. 재직자 67명 중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한 명도 없었다.

퇴사가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내부통제와 제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