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 개혁으로 잠재성장률 회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OECD 전망 1.7% 잠재성장률 하락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역대 정권의 규제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는 공급자 시각의 규제 설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규제로 인한 '일자리 쪼개기'와 기간제법의 '1년11개월 계약 종료' 사례처럼 특정 지점의 비용 수직 상승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정부는 문턱 효과를 제거하고 시장 유인 구조로 규제 설계도를 재편할 방침이다. 주휴수당 시급 포함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의 창의성을 촉발하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