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지역 상가 의무비율 10%로 인한 주택공급 제약

서울시가 지난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 시 상가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주거 90%, 상가 10%'로 규정돼 있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을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늘리고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10% 상가 의무비율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상가 대규모 미분양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