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주주총회 종이 자료 교부 의무 폐지 추진

일본 정부는 주주가 요구할 때 기업이 주주총회 자료를 종이로 보내도록 한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 정기국회에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기업의 인쇄·발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현재 일본은 2023년 3월부터 상장기업의 주총 자료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종이 자료 요청 시 우편 발송 규정을 유지해왔다. 도쿄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주총에서 URL 접속 통지서만 보낸 상장사는 8.6%에 불과했고, 47.4%는 전체 자료를 종이로 발송했다.

이번 개정은 주식 거래 단위를 100주에서 1주로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먼저 완화한 뒤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원주 제도 폐지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며, 법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