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외형적 대승을 거뒀으나 주요 격전지에서 보수 야권에 대거 패배했다. 야권은 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일방 추진을 문제 삼아 정권 견제론을 펼쳤고, 정부여당은 선거 후 재추진 의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다.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6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 지지율 등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성남시·용인·과천 등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패배했다. 국민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특검법 강행은 정국 경색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