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기반 회복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회복으로 정신질환 정책을 전환했다. 동료지원쉼터를 7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 대상을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며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을 7호에서 100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쉼터 확대를 환영하나 동료지원 규모가 2021년 약속한 500개 일자리보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쉼터 7곳 중 24시간 운영은 4곳뿐이며 한 곳당 예산 1억5,000만원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므로 쉼터의 24시간 운영과 한 곳당 최소 5억 원 규모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자의입원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부재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