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페 일회용 종이컵 규제 재도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대상을 일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지적에 2023년 11월 폐지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 규제는 과거 소상공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과 컵 세척 비용 증가, 세척용 물과 세제 사용량 증가로 오히려 환경 오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연간 수백억 개의 폐기되는 일회용 종이컵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405잔(세계 평균의 2.7배)을 근거로 재규제를 정당화했다.

실패가 증명된 정책의 반복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며, 과거 실패에 대한 반성과 보완책 없이 추진되는 규제는 더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