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패권전쟁 와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미국·중국·대만 등이 수천조원대 투자로 AI·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대응 중이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초읽기 단계에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사 자사주는 80조원 규모로, 소각 의무화는 기업 현금을 증시에 공중 살포하는 것과 같다. 중소·중견기업 89%가 자사주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이는 국가 폭력으로 감지될 수 있다. 감자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가치는 불변이며, 무리한 소각은 기업 유보금을 소진시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 상장사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비율은 주요국 최상위권으로, 투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은 왜곡이다. 자사주는 경영권 보호 장치로 설계된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 '처분 공정화'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행동주의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사주까지 무력화되면 한국은 투기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