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확대 후 잇따른 비위…정부여당 책임 논란

검찰 폐지에 따라 경찰이 형사 수사를 단독으로 주도하게 되면서 허위 사망 기록, 제 식구 비위 은폐, 정보 유출 등 기막힌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 경찰은 실종 신고 당일 전산상으로 사망 처리하고 기록을 지웠으며, 담당자는 거짓 보고까지 했다. 경찰 조직 곳곳에서 장윤기 사건 은폐, 울산경찰청 도박 수사 정보 유출, 강남경찰서 피의자 참고인 바꿔치기 등 통제 불능 상태가 노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고 여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나, 권한 확대 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