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발전자회사 5개 통합 추진...전력시장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 만에 발전사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6월 발표된 방안이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통합의 배경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한 정부는 저탄소 전력으로의 질서 있는 대체를 위해 전력시장 자체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태양광·풍력·ESS·전기차 등 분산자원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이 실시간·양방향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발전·송전·배전·판매를 각각 분리해 독립시키고 실시간 수급을 반영하는 전기 가격제 도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판매시장 개방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