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면책 논란, 정부-창작계 공방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저작권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AI 액션플랜' 저작권 면책 논란 해명에 나섰다. 전략위는 지난달 발표한 행동계획에서 AI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단체가 13일 '사유재산권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전략위는 뉴스·도서·음악 등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선사용 후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시물 등 거래 시장 미형성 저작물에만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 거부권은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법 판단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면책 중심 입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AI 기업 측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종속국 전락이 불가피하다며 데이터 활용 촉진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AI 모델들이 수학 평가에서 20점대를 기록해 해외 모델(최저 78점)과 격차를 드러낸 것도 제한된 데이터 접근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략위는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