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규제,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

EU가 X에 1억2000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적발했다. EU의 디지털 규제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역외적 효력을 갖는다.

미국은 EU 규제가 사실상 미국 기업 차별이자 비관세장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갈등이 한국으로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온플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거론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EU 모델의 문제점을 경계하고 사후 규제와 자율규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규제당국과 통상당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하이브리드 통상전쟁'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 보호 규제가 역차별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