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치 사건 잇따라 각하·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황제조사' 혐의 사건 등 정치 성격의 사건들을 최근 잇따라 각하·불기소 처분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공방 성격의 장기 미제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기관 관계자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관행을 반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치적 사건들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