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31일 인허가 기간 단축과 민간 용적률 120~130% 인상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300%에서 1.2배 인상 시 360%, 1.3배 인상 시 39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는 용적률 1.2배 인상 시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돼 총 1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부정적이던 이재명 정부의 입장 변화로, 부동산 민심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완화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추가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공급 확대의 장기 효과와 단기 시장 자극 최소화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