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I 법·정책 협력 플랫폼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법·정책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에는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연구실장은 글로벌 AI 정책이 '안전·윤리'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상위권 수준이며, 데이터·인프라 생태계 기반 구축과 국제 규범 주도권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생성형 AI 저작권 쟁점도 집중 논의됐으며, 합법적 데이터 활용과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포럼은 6월 AI 기본법 개정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추가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용 AI와 특정 서비스형 AI의 구분 필요성,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 형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