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실습생 산업재해 소송 패소, 법원 '화학물질 인과관계 불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독성 간 질환을 진단받은 20대 청년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인천 반도체업체에서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1년 2개월간 근무하며 이소프로필알코올·주석·구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는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과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아 2022년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이 법적 노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법원은 2021년 특수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이상이 없었고 화학물질 노출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증상 발현보다 6~7주 전이었다며 백신 관련 면역성 간손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