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고질적 문제, 폐쇄적 지배구조가 근본 원인

프랜차이즈 30여곳의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통행세, 고액 배당, 무분별한 확장 등 10년 전과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중심의 폐쇄적 주주 구성으로 경영 감시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금융당국도 비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상생 기금 환원, 특수 거래 내역 공개 의무화, 실태 조사 등을 제시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권리 행사가 필수적이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구성 비율은 14.5%, 단체 가입 비율은 15.3%에 불과해 최근 5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점주 보호 제도는 강화되는 반면 실제 권리 행사는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년 후 동일한 문제 반복을 막으려면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견제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