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증설, 해외 하도급 '법 사각지대' 논란

한국타이어의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 증설 공사에서 '그림자 하도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형식상 한국타이어→테트라→가온테크 구조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한국타이어가 하도급업체 가온테크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대금 미지급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계약 주체가 미국 법인들이라는 이유로 국내 하도급법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공사였다면 일괄하도급과 실질 시공 주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지만,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 형식을 취하면 국내 대기업의 책임 회피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국외 법인 설립 시에도 국내 법인의 실질적 역할이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 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의 하도급 규율 회피 문제를 드러냈으며,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