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원안과 달리 선택과 집중으로 변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고등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4월 발표된 실행 방안은 9개 거점국립대 전체 지원에서 공개경쟁으로 3개 대학만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AI 인력양성 중심으로 예산 사용처를 제한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축소됐다.

이는 과거 정권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승훈 교수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하는 반면, 학계는 고등교육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 관점 차이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성과는 종교학과 같은 소수 인문학 분야를 모든 거점국립대에 갖춰질 수 있는가로 측정돼야 한다. 대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업적 효용이 적은 학문까지 예산이 미쳐야 하며, 이것이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의 지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