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칼럼, 2005년 종부세 강화 이후 21년 부동산 정책 평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21년간 종부세는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강화·완화되며 일관성을 잃었다.

당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다주택 합산 과세를 도입했으나, 이명박·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정책이 시계추처럼 오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05년 6억3천만원에서 현재 16억원으로 급등했고, 이미 '아파트 세습사회'가 되었다.

부동산 문제는 5년 임기로 해결 불가능하며, 여야 합의와 점진적 추진으로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목적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정치는 '가장 옳은 일'보다 '되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