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특별' 지위 남발, 균형발전 정책 흔들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명에 '특별'을 붙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자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 준하는 위상을 약속하면서 통합특별시 추진이 가속화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된 반면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은 야당 반대로 보류되는 등 정치권의 선거 유불리 판단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강원·전북·제주·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 단체들이 '이름만 특별'이라며 역차별을 호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여야는 실질적 재정과 권한 이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