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2차 차이나 쇼크'와 한국의 노조 구조 문제

유럽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 특권과 고비용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독일·영국 등이 올해 1분기 0.3% 저성장에 머문 이유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과 저평가 환율을 통한 기술제품 공세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는 독일 차보다 20~30% 싸게 팔아 시장을 빼앗았고,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는 13년 전 이미 노조 특권으로 인한 유럽의 쇠락을 예견했다.

한국도 노란봉투법·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노조 특권을 강화하고 있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도 중국 기술에 심장이 뚫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