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관세 15% 상한 유지 입장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합의 수준인 15%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밝혔다. 무역법 301조 등 어떤 형태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7월에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로 한국에 12.5%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불리한 규제 적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알래스카 LNG 기자재와 철강 관세 관련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확보해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