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추진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뇌·정신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의사, 경찰, 직계가족의 신청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등 특정 질환에만 국한돼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오래됐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심의받은 1235명 중 63.1%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아 기준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다만 의료 정보 침해 우려로 규제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행정처분 없이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