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0대 피살…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 성북구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를 사회가 가장 엄중히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에게 살해됐으며, 가스라이팅과 성매매·절도 동원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가정사 문제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출 후 일시 쉼터를 전전하며 중장기 보호체계에는 편입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 장관은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한 데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며 안전망 강화를 예고했다. 취약 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