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식료품 소비세 8%에서 1%로 인하 방침 공식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저소득층에는 1%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소비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5조엔, 2년간 10조엔 규모로 추산되며 정부는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초까지 정부·여당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하고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고노 다로 전 외무상과 오부치 유코 전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재원 마련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당내 조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