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수급추계위, 한 달간 세 번 수정되며 신뢰성 논란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한 달 새 세 번 수정되면서 독립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 1만8700명 부족 전망에서 시작해 3주 뒤 1만1136명으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시 5015명으로 각각 축소됐다.

복지부는 변수 변경에 따른 수정이라 설명했으나, 핵심 가정이 추계위 마지막 회의 말미에 제기되고 뒤늦게 반영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는 '졸속 추계'라 비판하고, 환자·시민단체는 '의료계에 유리한 과소 추계'라 반발하며 새로운 갈등이 촉발됐다.

의대 정원 결정은 단기 타협이 아닌 장기 예측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숫자 조정 기술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추계위 결과 발표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