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A 판단 기준에 경제안보·종업원 의사 등 비가격 요소 추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인수합병 판단 기준에 인수가격 외에 경제안보와 종업원 의사 등 비가격 요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의 마키노 후라이스 제작소 인수 계획에 중단 권고를 내린 가운데 나온 조치로, 이사회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초안은 종업원·거래처 반대,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정당한 판단 기준으로 명시했으나 "정성적 요소를 경영진 자기보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가치 제고·가치의 공정한 주주 배분·주주 이익 확보 등을 충족해야 바람직한 인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 이후 M&A 시장에서 가격 중심 판단이 과도해진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주일 미국상공회의소는 일본 투자 의욕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