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공유 압박 속 한국 정보력 부각

2025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결렬된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위성 영상 접근을 막았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칼럼에서 정보가 동맹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도 미국의 정보 압박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 1996년 이후 30년간 정찰기, 군 정찰위성, 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춘 중견 정보 강국으로 성장했다. 우드워드의 책 '공포'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특별접근프로그램 덕분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서도 한국의 탐지 정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한·미·일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외되면서 북한 해킹 추적 공백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칼럼은 한-미 정보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맹 갈등에 위축되기보다 자체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