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적나라해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됐으며, 이는 나흘 뒤에야 보고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선관위의 체계적 관리 부재에 있었다. 사전투표율과 연동한 배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 결의만으로 인쇄 축소를 결정해 전국 투표소의 약 9.6%에서 필요 용지의 50% 미만만 보유했다. 부족 상황 발생 후 추가 용지 배분까지 6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은 대비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무능·무체계·무책임한 자세가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을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정치권의 국가적 총의를 모은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