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방 예산 71조 8000억원 편성…'70조원 시대' 진입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7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처음으로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비 65조 8000억원 대비 9.0% 증액한 것으로, 2005년 이후 9%대 상승은 처음이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방위력개선비만 13%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장보고 N프로젝트 핵추진잠수함 사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예산, KF-21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예산이 포함되며 선택적 모병제 관련 장병 처우 개선 예산도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매년 8~9%대로 국방비를 늘려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춘다는 구상이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도 이러한 증액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