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전문직 중심 인사시스템 도입으로 공직 인사제도 전환 선도

우주항공청(KASA)은 전문성 기반 조직문화와 파격적 인사 시스템 도입으로 공직 인사제도의 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AI 정부 시대를 맞아 전문직군 공무원의 전략적 관리가 필수로 떠올랐으나, 기존 일반행정직 중심 인사체계가 직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전문직 공무원들의 이탈과 퇴직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인원이 2020년 4만7319명에서 2025년 5만6781명으로 급증했으며, 퇴직률도 4.4% 수준에 이르렀다. 협업과 의사소통 환경이 전문직군의 조직 결속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일반행정직 대비 두 배 이상의 이직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정부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연봉 상한 폐지 등 대대적 인사혁신을 추진 중이다. AI·국제통상·노동감독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 공무원 양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으나, 역량과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