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 관계 중심 지원 주장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 현장 전문가는 처벌 강화보다 포기하지 않는 어른의 관계가 청소년 변화를 이끈다고 밝혔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소년원 출소 청소년, 폭력으로 세상을 배운 청소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속적 관계가 청소년을 변화시켰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심리적 불안정과 관계 단절이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장은 전담 사례관리 시스템, 청소년 말과 선택 존중, 교육·복지·의료·보호 등 다영역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처벌의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청소년 곁에 있어줄 어른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